■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
   한도 : 소득금액의 10%

■ 한도 확대
 ●('08) 15%, ('10) 20%
   * 종교단제는 현행10% 유지

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

■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(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)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
   *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

■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
 ● ('07) 200만원 이상 기부자

<신 설>

<추 가>

■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
 ● ('08) 100만원, ('09) 50만원, ('10) 금액제한 폐지

■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
 ●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
  -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.1% 상당인원








 ●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
  - 허위(*)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  * 허위증거자료의 작성·수취 등

■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
 ●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
  - 영수증 기재금액의 1%




 ●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
  - 미보관액의 0.1%

<신 설>

■ 가산세 2배 강화
  - 영수증 기재금액의 2%
  *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
   ⇒ 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


  - 미보관액의 0.2%


■ 불성실기부금단체명단 공개
  (관보, 국세청 홈페이지)
 ● 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대해 사전 소명기회 부여
 ● 공개여부 심의를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음

■ 지정기부금의 범위
 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 1항 각호의 기부금
 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또는「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
 ● 「교육기본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
 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
 ● 비영리민간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

<추 가>

■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










 ●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밍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자가 납부한 회비

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
 ● 소득공제대상 대출금
  - 주택마련저축울 한 가입자

  -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
   * 주택청약저축, 근로자주택마련저축, 장기주택마련저축

<추 가>

 ● 공제대상 요건 개선
  -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
  - (삭 제)



 ●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보완
  -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
  -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
   ·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일자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
   ·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

<추 가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추 가>

<추 가>

<추 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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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추 가>



<추 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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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추 가>